기능
환경영향평가(EIA)란,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가 부유식 풍력개발단지 건설, 운영, 해체 과정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인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1GW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약 1천 4백만 달러(USD)이다.
공급업체
아시아 시장을 위한 영국 공급업체:
AECOM, Arcus, Arup, Atkins, Cura Terrae Land & Nature, ERM, GoBe, Intertek, Land Use Consultants, Mott MacDonald, Natural Power, RPS, Sealand Projects, SLR.
일본 공급업체:
Construction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E&E Solutions, IDEA Consultants, Japan Weather Association, Kaiyo Engineering, Kanso Technos, Kiso-Jiban Consultants, Sanyo Techno Marine, Tokyo Kyuei, Union Data System Co. Ltd.
한국 공급업체:
도화엔지니어링, ERM, RPS, 세광, 알이에너지 ISAN, Saman Corporation, 유신 엔지니어링
주요 정보
영국
가장 최근의 EIA 규정에는 평가 시 인간의 건강,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잠재적 영향 평가 후, 개발과 관련된 잠재 효과 판단을 위해 완화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EIA의 핵심 부분은 예상 가능한 다른 프로젝트의 영향과 함께 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누적영향평가(CIA. Cumulative Impact Assessment)이다. EIA는 인허가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는 주요 증거 자료로 환경평가서(ES)(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다.
EIA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법정 협의기관, 특별 이익 단체,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인허가 관할 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대중의 의견과 우려 표명 가능성이 있다.
EIA 프로세스는 필수 환경 조사 완료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다.
서식지 지침 및 서식지 및 종 보호 규정 2010(개정, Habitats Directive and the Conservation of Habitats and Species Regulations 2010)에 따라 개발업체는 보호 서식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이 지정된 유럽에 있는 부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발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유럽 부지를 보여주어 필요한 경우 의사 결정권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프로젝트가 서식지 및 종 보호 규정(2010)을 준수하기 위해, EIA의 필수 요소로 서식지 규정 평가(HRA, Habitat Regulations Appraisal)를 위해 이를 수행한다.
일본
일본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EIA 프로세스는 주로 광범위한 환경 조사 수행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MOE)가 관장하는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및 해양재생에너지법(Marine Renewable Energy Act)에 따라 개발업체는 해양생태계, 어업, 보호 서식지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지정된 보호 구역에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발업체는 잠재적 영향과 완화 조치 제안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국가 환경 규정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세부 환경영향평가(DEIA)가 수행된다.
대한민국
EIA 프로세스는 필수 환경 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최대 3~5년이 걸릴 수 있다.
전기 사업법에 따라 100MW 이상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EIA를 수행해야 한다. 본 EIA의 요건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EIA 프로세스에는 해상 및 육상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가 포함된다.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역에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발업체는 자세한 평가와 완화 조치 제안을 설명하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보존 규정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준수를 위한 EIA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해양환경영향평가(MEIA)가 수행된다.
구성 요소
- 평가
- 환경 평가서
- 서식지 규정 평가
- 완화 조치
- 잔류 효과
- 범위 지정
- 부지별 영향